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취지로 결정이 났고 비공개 국무위원간담회가 있었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이 있냐"고 두차례 물었다.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제20대 국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헌법위원회는위원임기가 9년이고,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헌법에 두고 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헌법재판이 멈추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