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임명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임명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임명무효 본안 소송.

헌재는 앞서 지난 2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임명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 결정에 대한처분의무가 한 대행에게도 승계되는지'라는 국회 측 질문에도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임명 처분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판결이 4대 4로 갈린 결과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임명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임명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임명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임명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임명무효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방통위법은.

방통위 측은 또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관 사무 처리가 어려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처분은 EBS 사장의임명에 대한 것이지 방통위의 전반적인 기능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2인 체제 방통위가 행한 모든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무효가 돼 혼란을.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새 사장임명처분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임명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다음 날 제기했다.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인의 재적 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임명했다"며 "처분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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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방통위원장의 적법한 임면권을 무력화하고, 적법하게 선임되고도 임기를 개시하지.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 사장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