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공공.

사업에 따른공공기여는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공공기여금을 축소할 수 없게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산정 및 운영 가이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공공기여를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공공기여 조정 불가능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지난 1.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공공.

당시 약속한 추가공공기여, 장수명 주택 인증 등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공기여금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결정된공공기여를 줄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주시와 자광은 조만간공공기여금과 지역 환원책 등이 담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책정된 7000억원 가운데 국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광천권 전방·일신방직 재개발 사업 및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공공기여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광주신세계가 확장되면 B/C(비용대비 편익)가 0.

6925억원(국비 60%·시비 40%)으로 광주시는 시비 부담액 2770억원 상당을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예정인 방직공장터 개발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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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24일 오후 광주 서구 마륵동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광주 도시철도망.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전주시와 사업자인 자광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도 변경의 대가로 전주시가 기부채납 받을공공기여금은 토지가치상승분의 100%에 해당하는 2,52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1100억 원은 각종공공시설을 설치하고.

12조 원 규모로 조성될 미래도시펀드 추진과공공기여금자산 유동화를 통한 기반시설 설치 조기화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