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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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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2 16:46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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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군사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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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종섭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 '명령'에 해당" < Copyright ⓒ MBN(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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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법정.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군사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1심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이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명확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법원을 나서고 있다.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들머리에서 박 대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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