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유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12월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을 공표했다.

상무센트럴자이 사업안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12월중대재해처벌법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

대전일보DB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 책임자가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

사망한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재해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며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참석자들이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그동안 사건 관련자의 헌법 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이법의 위헌성을 직접.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희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