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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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녕하세요 |
작성일 | 23-10-13 12:39 |
조회 | 3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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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보호합니다.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에 임명됩니다. 다만, 대법관 외의 판사는 법률로 임명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신체장애인과 공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외·군사·국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설치됐다. 범죄자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재판 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적용 가능한 사법절차를 참조한다.